일본의 영주권 미국의 시민권 의미 / 영주권, 시민권, 귀화 국적변경 등 의미 특징 및 장단점

 

영주권과 시민권, 그리고 국적을 바꾸는 귀화까지

해외에서 생활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끔 물음표가 떠오르곤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허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
영주권은 있지(?)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(?) 완전히 그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려면 귀화(?)를 해야 하고(??)
그런데 그걸 시민권이라고 하고(??) 외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고(???) 국적이 바뀌고(??)... 등등

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었어서 그냥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었는데
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ㅎㅎ
그래서 각각의 개념과 의미하는 바를 다시 찾아봤답니다. 

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.

우선 지금의 저는 이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진 않지만,,

혹시 지금 해외 이민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장기 체류 중에 비자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
정확한 정보만 정리해보았습니다.

영주권과 시민권, 두 자격 모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, 법적 지위와 의무,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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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주권 vs 시민권 비교

 간단하게 영주권은 '외국인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 평생 살 수 있는 권리'를 의미하며, 시민권은 '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'을 의미합니다. 즉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한국의 국적이 아닌 그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된단 뜻이죠. (여권도 바뀌고 내 나라(?)도 바뀜)

구분	영주권 (Permanent Residency)	시민권 (Citizenship)
신분	외국인 (원래 국적 유지)	해당국 국민 (원래 국적 상실 가능)
거주 권리	평생 거주 가능 (단, 갱신 필요)	평생 거주 및 자유로운 입출국
선거권/피선거권	대부분 없음 (일부 지자체 제외)	투표 및 공직 출마 권리 있음
여권	본국 여권 사용 (한국인이라면 한국여권)	해당 국가 여권 사용
강제 추방	강력 범죄 시 추방 가능성 있음	추방 불가능 (국민 보호 대상)
의무	세금 납부, 법규 준수	세금, 배심원 의무, 병역(국가별 상이)

 

2. 시민권(Citizenship) 취득의 장단점

시민권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'주인'이 되는 과정입니다.

[장점]

• 법적 보호: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며, 해외에서 사고 시 국가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.
• 정치적 참여: 투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, 직접 공직에 출마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• 취업의 폭 확대: 정부 기관, 국방 관련 산업 등 '시민권자'만 채용 가능한 고위험/보안 직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
• 여권의 힘: 방문 국가에 따라 무비자 혜택이 더 넓은 여권을 가질 수 있어 해외여행이 편리해집니다.

 

[단점]

• 본국 국적 상실: 한국과 같이 복수국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의 경우,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해 한국 내 재산권 행사나 한국 방문 시 체류 자격(F-4 비자 등)을 별도로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.
• 배심원 및 병역 의무: 미국의 경우 배심원 소환 의무가 있으며, 국가 비상사태 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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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영주권(Permanent Residency) 유지의 장단점

영주권은 '한국인'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해외 생활의 혜택을 누리는 절충안입니다.

[장점]

• 한국 국적 유지: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한국 내 의료보험, 국민연금, 부동산 소유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쉽습니다.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.
• 사회적 혜택 동일: 대부분의 이민 국가에서 영주권자에게도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, 의료,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 

[단점]

• 거주 요건 및 갱신: 영주권은 보통 5~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,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를 떠나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.
• 추방의 위험: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국가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, 외국인 신분이므로 영주권이 취소되고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.
• 여행의 제약: 해외여행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, 한국 여권으로 비자가 필요한 국가를 갈 때는 여전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(그런데 보통 한국 여권으로 못가는 나라는 거의 없긴 하죠..?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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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나에게 맞는 선택은? 체크리스트

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. 
혹시 아직도 영주권과 시민권(귀화)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를 참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

1. 본국(한국)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가? → 영주권이 유리
2. 해당 국가의 정치와 사회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가? → 시민권 필요
3. 부모님 부양이나 한국 내 자산 관리가 중요한가? → 국적 포기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려면 영주권이 낫습니다.
4. 보안 관련 직종이나 정부직 진출을 꿈꾸는가? → 시민권 취득이 필수
5.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국적이 더 도움이 될까? → 자녀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고려하여 결정

 

물론 조건이 까다롭겠지만, 요즘은 자신이 국적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니
겁이 많은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지만,, 참 용기있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.

영주권과 시민권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깊이 고민해보시고 후회없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참, 특히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국가마다 법이 다르므로, 결정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와 한국의 최신 국적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